서울세제-17657(20181228)
주민세 재산분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보장정보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대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레제한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