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소4637(20181217)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임야 9,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의 토지소유자로서, 2017년 경기도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2016년 귀속분 토지재산세(수시분)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OOO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재산세 변동내역검토 결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18.10.8.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4년 귀속분 OOO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적법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쟁점토지는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되는 토지와는 취득경위가 다른바, 청구인이 다른 종종원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2009년) 및 공유물분할확정 판결(2011.11.17.)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2011.11.17. 당시 경기도 광주시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명기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정상지가상승률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오랜 분쟁으로 매매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명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로서 잘못된 것인바, 이를 근거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잘못이다.
즉, 쟁점토지의 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점(2012.9.12.) 이후인 2014년에는 OOO원/㎡로 15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당시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어떠한 형질변경도 수반하지 아니한 채 형상을 그대로 유지관리하다가 2014.7.22.경에 비로소 개발행위(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에서야 형질변경을 시작하였던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다.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년도의 토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경우 광주시장의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개발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청구인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을 통해 경기도 OOO 18,769㎡의 지분 1/2을 취득하였고, 2011.11.17. 그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2.16. 선고 2010가단5747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으로부터 2012.9.12.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2.9.26. 쟁점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로부터 OOO가 분할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3.12. 개발행위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4.7.22.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6.12.26. 개발행위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상으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 및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3.3.12. 개발행위에 대한 착공신고 당시에는 공사비 마련 및 타인 묘지 이장에 따라 실제 착공을 못하였고, 2014.7.22.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개발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그 이전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14년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시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자체에 대하여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빙의 제출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이후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조심 2009중1702, 2009.4.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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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생략)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3796호, 2016.1.1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