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A가 소유하고 있었던 휴면법인을 B가 인수하는 것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에 해당하여 휴면법인 인수와 관련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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