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7191(20181217)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과 제외 대상 입증 서류 등에 대해 질의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1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소프트웨어산업과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의 요건은 해당 법인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또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