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6548(20181210)
대지권 없는 아파트의 취득세율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 대지권 없는 아파트에 대하여 5억원에 매매(건축물)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71,000,000원임
-취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취득세율을 문의 한 바, 매매대상 아파트는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함
-그래서 매매가와 시가표준액(공동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임에도 취득세율은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
【질의요지】
- 이 경우, 위 아파트는 6억원 이하이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전단에서"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호 후단에서"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택의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5, 2018.5.8.) 만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