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325(20181203)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임대가 여의치 않아 카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수익사업으로 영업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대도시에서 지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영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소속 직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사업장 설치요건에 부합하여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