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436(20181204)
의류제품 판매장이 중과제외 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강남구 소재에 부동산(지하1층~지상6층)을 취득하여 지하 1층 ~ 지상 3층을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가공을 통해 생산한 의류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판매장(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가공을 통해 생산한 의류제품을 도·소매하는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제외 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