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답변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했고 주된 상속자는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