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9376(20181109)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테크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테크의 주식 합계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테크의 직원인 채○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12. 2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2015. 12. 30.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테크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채○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8. ○○테크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농어촌특별세 859,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채○명이 ○○테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명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12. 30.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원고가 채○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5. 12. 30.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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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7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이른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주1)
그런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에서 9, 11에서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일단 원고가 1997. 1. 13. 채○명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주주명부 등에 채재명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4. 12. 24.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채○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2. 30.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채○명 명의로 양수하였다는 1997. 1. 13.부터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칠 무렵인 2015. 12. 30.경까지 동산테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계속 채○명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 명의로는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시 원고가 채○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당시 이미 의결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에 관해서는 실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그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원리는 여기서의 주주를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하는 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법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문제의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1.15. 선고 2011두28714 판결참조) 문제의 주식 양수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그 주식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후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는지 등의 후발적 사정에 따라 소급하여 문제의 주식 거래 당시에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주2)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이유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주3).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뿐(이른바 대항요건),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그 주식의 양수시점에 이미 문제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상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 12. 30.경이 아니라 1997. 1. 1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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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러한 취지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현재의 과세실무로 보인다. 또한,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의 주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참조).
*주2)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도 그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기(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한 시점을 그 시기로 볼 수는 없다.
*주3)이러한 견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에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련 조세법령의 체계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상으로도 민사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납세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조세부과처분에도 민사법의 법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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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테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금속도장설립, 이하 ‘○○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테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채○명으로부터 주식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송○자)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테크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테크의 직원인 채○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2015. 12. 30. 채○명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테크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채○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채○명은 2014. 12. 24. ‘원고가 채○명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채○명은 2017. 12. 11. 그의 대리인인 최○진을 통해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2017년 제4701호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해지약정서나 인증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원고가 채○명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 주주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증서에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채○명이 위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위 ②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자 2016. 2. 12. 서인천세무서에 채○명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증여세 합계 32,658,61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바, 위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보다 다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주식을 채○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채○명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부하였다거나 동산테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동산테크의 설립일 무렵과 증자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와 채○명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명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은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2. 30. 채○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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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