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21026(20181109)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9. 17. 이 사건 삼례 공장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결여하는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상 취득의 개념이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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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50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5. 24. 박○환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박○환은 2009. 7. 30.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삼례 공장’이라고 한다), 같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고창 가게’라고 한다), 같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 박○환과 사이에 박○환이 원고에게 삼례 공장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9. 4. 박○환과 사이에 박○환이 원고에게 고창 가게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박○환은 2009. 9. 1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세고지를 받고, 2009. 9. 17. 삼례 공장에 관한 취득세 2,959,070원 및 고창 가게에 관한 취득세 30,513,05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취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라고 한다).
사. 원고는 박○환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150호로 박○환을 상대로, 박○환이 2009. 7. 30.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박○환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23. ‘박○환은 원고에게 고창 가게 및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와 박○환은 삼례 공장이 박○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12. 4.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고창 가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10462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삼례 공장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삼례 공장과 고창 가게(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는 실질적으로 박○환과 사이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에 의해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그 취득세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6,773,806원(= 삼례 공장 취득세 2,957,070원 + 고창 가게 취득세 30,513,050원 - 고창 가게 취득과 관련하여 2012. 7. 12.자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6,698,3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 유무
(1) 원고는,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삼례 공장에 관하여는 박○환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삼례 공장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한편, 재산분할약정의 성질상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삼례 공장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인 2009. 9. 17.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2009. 9. 17.부터 관련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4. 11.까지 삼례 공장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어 ‘사실상의 취득’조차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삼례 공장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인 원고가 일단 삼례 공장을 사실상 취득한 다음, 원고와 박○환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체결한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새로운 합의에 따라 박○환에게 삼례 공장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2009. 9. 17. 이미 성립한 과세요건에 새삼스레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삼례 공장은 3년간 유보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므로 삼례 공장의 취득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9. 4.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9. 4.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단서조항의 내용은 ‘유보한다’가 아니라 ‘유효한다’로 보일 뿐이고, 설령 ‘유보한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삼례 공장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점,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1. 10.경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삼례 공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조항이 삼례 공장에 대한 증여의 효력 자체를 3년간 유보하기로 하는 정지조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삼례 공장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인 ‘취득’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환 사이에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일자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와 박○환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 점, 관련 소송에서 박○환이 이 사건 각서가 재산분할약정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 당시 작성된 각 증여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약정의 실질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법 제110조는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이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재판상 이혼 등에 기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받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110조 제6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박○환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일응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박○환 사이의 위 약정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거나 위자료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위 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는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위 가.항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재산분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납부 후 약 3년이 지난 2012.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취득세의 반환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취득세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3개월이 넘게 지난 2013. 11. 1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신고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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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단409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5. 24. 박○환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30. 남편인 박○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재산을 원하는 대로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① 삼례 공장(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② 고창 가게(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③ 송천동 현대아파트(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상기 품목에 대해서 양도한다. 다만 삼례 공장은 3년간 유예한다.
다. 원고는 2009. 9. 2. 박○환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4. 박○환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박○환은 2009. 9. 1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세고지를 받고, 2009. 9. 1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959,070원 및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3,613,15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취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라고 한다).
사. 원고는 박○환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에 박○환을 상대로, 박○환이 2009. 7. 30.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박○환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2. 3.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4. 11. 확정되었다(2011가합6150).
1. 박○환은 원고에게, 2012. 4. 20.까지,
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8. 10. 27. 접수 제18999호, 같은 등기소 2008. 10. 27. 접수 제19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박○환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박○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가. 박○환은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박○환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다.
4.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이○찬, 이○석, 이○숙이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금종건설, 유한회사 영호건설의 사원권은 박○환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이○찬, 이○석, 이○숙이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금종건설, 유한회사 영호건설의 사원권의 변동과 임원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아. 원고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10462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박○환이 이에 관한 증여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등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6호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환 사이에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 없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취득세 합계 33,472,120원에서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기준 취득세 6,698,314원을 공제한 23,814,736원(= 33,472,120원 - 6,698,31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1)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의 제1항에서는 협의이혼한 일방의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구 지방세법 적용 당시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취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박○환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이 사건 각서에는 양도 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박○환이 작성해준 증여계약서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취득과 달리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 스스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위 각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고자 하였으나, 박○환이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박○환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을 주장하였고, 박○환이 재산분할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납부 후 발생한 사정인 점, ⑤ 그후 박○환이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환이 확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문에도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가 별지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박○환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이 사건 소와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구 지방세법 71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원고로서도 그후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취득세의 취득 원인의 실질이 재산분할이라는 원고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각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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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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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50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5. 24. 박○환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박○환은 2009. 7. 30.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삼례 공장’이라고 한다), 같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고창 가게’라고 한다), 같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 박○환과 사이에 박○환이 원고에게 삼례 공장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9. 4. 박○환과 사이에 박○환이 원고에게 고창 가게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박○환은 2009. 9. 1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세고지를 받고, 2009. 9. 17. 삼례 공장에 관한 취득세 2,959,070원 및 고창 가게에 관한 취득세 30,513,05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취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라고 한다).
사. 원고는 박○환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150호로 박○환을 상대로, 박○환이 2009. 7. 30.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박○환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23. ‘박○환은 원고에게 고창 가게 및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와 박○환은 삼례 공장이 박○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12. 4. 1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고창 가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10462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삼례 공장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삼례 공장과 고창 가게(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는 실질적으로 박○환과 사이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에 의해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그 취득세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6,773,806원(= 삼례 공장 취득세 2,957,070원 + 고창 가게 취득세 30,513,050원 - 고창 가게 취득과 관련하여 2012. 7. 12.자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6,698,3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 유무
(1) 원고는,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삼례 공장에 관하여는 박○환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삼례 공장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한편, 재산분할약정의 성질상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삼례 공장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인 2009. 9. 17.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2009. 9. 17.부터 관련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4. 11.까지 삼례 공장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어 ‘사실상의 취득’조차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삼례 공장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인 원고가 일단 삼례 공장을 사실상 취득한 다음, 원고와 박○환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체결한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새로운 합의에 따라 박○환에게 삼례 공장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2009. 9. 17. 이미 성립한 과세요건에 새삼스레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삼례 공장은 3년간 유보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므로 삼례 공장의 취득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9. 4.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9. 4.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단서조항의 내용은 ‘유보한다’가 아니라 ‘유효한다’로 보일 뿐이고, 설령 ‘유보한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삼례 공장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점,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1. 10.경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삼례 공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조항이 삼례 공장에 대한 증여의 효력 자체를 3년간 유보하기로 하는 정지조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삼례 공장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인 ‘취득’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환 사이에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서 작성일자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원고와 박○환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 점, 관련 소송에서 박○환이 이 사건 각서가 재산분할약정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 당시 작성된 각 증여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약정의 실질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법 제110조는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이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재판상 이혼 등에 기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받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110조 제6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박○환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일응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박○환 사이의 위 약정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거나 위자료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위 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는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위 가.항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재산분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납부 후 약 3년이 지난 2012.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취득세의 반환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취득세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3개월이 넘게 지난 2013. 11. 1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신고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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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단409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5. 24. 박○환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30. 남편인 박○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재산을 원하는 대로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① 삼례 공장(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② 고창 가게(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③ 송천동 현대아파트(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상기 품목에 대해서 양도한다. 다만 삼례 공장은 3년간 유예한다.
다. 원고는 2009. 9. 2. 박○환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4. 박○환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박○환은 2009. 9. 1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세고지를 받고, 2009. 9. 1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959,070원 및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3,613,15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취득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라고 한다).
사. 원고는 박○환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에 박○환을 상대로, 박○환이 2009. 7. 30.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박○환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2. 3.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4. 11. 확정되었다(2011가합6150).
1. 박○환은 원고에게, 2012. 4. 20.까지,
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8. 10. 27. 접수 제18999호, 같은 등기소 2008. 10. 27. 접수 제19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박○환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박○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가. 박○환은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박○환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다.
4.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이○찬, 이○석, 이○숙이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금종건설, 유한회사 영호건설의 사원권은 박○환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이○찬, 이○석, 이○숙이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금종건설, 유한회사 영호건설의 사원권의 변동과 임원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아. 원고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10462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박○환이 이에 관한 증여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등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6호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환 사이에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 없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취득세 합계 33,472,120원에서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기준 취득세 6,698,314원을 공제한 23,814,736원(= 33,472,120원 - 6,698,31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1)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의 제1항에서는 협의이혼한 일방의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구 지방세법 적용 당시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취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박○환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이 사건 각서에는 양도 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박○환이 작성해준 증여계약서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취득과 달리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 스스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위 각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고자 하였으나, 박○환이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박○환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을 주장하였고, 박○환이 재산분할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납부 후 발생한 사정인 점, ⑤ 그후 박○환이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환이 확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문에도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가 별지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박○환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이 사건 소와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구 지방세법 71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원고로서도 그후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취득세의 취득 원인의 실질이 재산분할이라는 원고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각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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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