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5530(20181116)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종합체육시설 부부회원권 취득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회원을 탈퇴하고 개인회원으로 재입회하여 부부회원과 개인회원 보증금 차액은 반환처리받고 지불금액없이 개인회원권을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질의의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부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이라는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부부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부부회원권 보증금으로 개인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회원권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만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부부회원권의 권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개인회원권으로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회원권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