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759(20181102)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차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 또는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가. 2016.11.15. ~ 2018.11.15.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년)
※ 취득물건 중 지하 1층 임대차 관계였음.
가. 2018.4.6. 부동산 취득하고 종교용도 직접 사용으로 취득세 감면받음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질의1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종교단체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인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하면 종교단체가 감면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문 질의2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귀문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직접사용에 따른 장애사유(임대차관계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문제 등 존재)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1) 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볼 경우에 기존 임대차가 존재한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고 감면 받은 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만료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요구를 받고 계속하여 갱신하게 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종교용도로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