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762(20181102)
도시 미치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용승인 후 토지거래 등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가. 2018.7.2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 체결(잔금지급일 2018.10.30.)
나. 2018.9.27. 재건축조합 아파트 준공인가(사용승인)
다. 2018.10.4. 부동산취득세 신고 및 납부(토지)
라. 2018.10.5. 부동산(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매수인/아파트 입주권 취득)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아파트의 준공인가일 이후 이전고시일 전 토지거래 등기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의 시기를 정리하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전(「도시개발법」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동산(토지) 매도인(편의상 당초조합원이라고 함)은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재건축조합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98, 2011.1.17.)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고, ② 부동산(토지, 아파트 입주권) 매수인(편의상 승계조합원이라고 함)은 당초조합원이 이미 취득한 주택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토지)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