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15243(20181025)
취득세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8. 4. 25.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급금액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위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8.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3) 원고들은 ○○건설측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186,89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분양대금은 원고들이 ○○건설의 대표이사 정○태 등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즉 정○태는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신탁을 해지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4) 한편 원고들은 2008. 11. 12. ○○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2008. 12. 1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부동산신탁은 ○○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부동산신탁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24.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하였던 것이 등기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취득세 납부 당시에 첨부한 확인증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 ○○건설이 발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원고들이 편취당한 분양대금의 지급관계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잔금을 완납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 및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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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381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5.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 ○○구 ○○동 166 외 78필지 ○○ ○○타운 3층 3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설에 계약금 210,954,000원과 중도금 276,206,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잔금 699,734,000원의 지급기일은 2008. 5. 16.이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잔금 완납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분양계약서 제6조 제2항).
나. 이 사건 상가는 ○○건설이 신축한 건물로서 2007. 9. 28. ○○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2008. 11. 12. 위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서 같은 날 ○○구청장에게 ○○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취득일을 2008. 11. 12.로, 취득가액을 1,119,146,180원(=분양가액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61,630,000원-선납이자 할인금 6,117,820원)으로 기재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를 22,382,9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08. 12. 10.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 22,382,920원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 합계 24,621,21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건설의 채권은행들은 2009. 3. 27. ○○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2013. 8. 26. 주식회사 ○○에 매도되어 같은 해 9. 2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건설의 대표이사 정○태는 2013. 12. 2.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대금 18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4호증, 갑 6호증의 1,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설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이 원고들의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건설이 이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잔금을 준비할 것과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건설이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먼저 신고납부한 것일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신탁회사가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위와 같이 과세요건이 결여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취득세액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08. 12. 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자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건설이 발행한 완납 확인증(을 1호증)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취득일자도 같은 날로 명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6호증의 1, 2, 을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건물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건설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원고들이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도 같은 취지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건설이 실제로는 원고들로부터 분양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이미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허위의 확인증을 원고들에게 미리 발급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을가 6호증, 을나 3,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2008. 4. 28.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때부터 최소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총 272,306,96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대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7억 원의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위와 같이 장기간 이 사건 상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08. 11. 1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해 12. 10. 이를 납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당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상가가 신탁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져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 납부가 무효로 돌아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그로써 이미 위 취득세 등에 대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발생한 점,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이미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를 타에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비교적 장기간 향유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도 이의 없이 계속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지 약 5년 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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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27859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5. ○○건설주식회사로부터 ○○ ○○구 ○○동 166 외 78필지 ○○ ○○타운 3층 3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 한다)를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은 후, 계약금 210,954,000원과 중도금 276,206,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2007. 9. 28.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마자 같은 날 주식회사 ○○신탉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등기원인 2007. 9. 17. 신탁)가 마쳐진 후, 2008. 1. 15. ○○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 1. 15. 신탁재산의 귀속)가 마쳐지자마자 같은 날 ◇◇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등기원인 2008. 1. 15. 신탁)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08. 5. 16.자로 잔금(699,734,000원) 지급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건설주식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일부만을 신탁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11.경 ○○건설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잔금을 준비하는 한편, 2008. 12. 10. ○○건설 주식회사가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 22,382,920원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의 합계 24,621,2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건설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9. 3. 27.경 채권은행들에 의하여 워크아웃이 결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24.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8. 26. 매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은, ○○건설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잔금을 준비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신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이 공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건설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금 확인증(분양금액 1,125,264,000원에서 선납이자할인금 6,117,820원을 공제한 1,119,146,18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건설주식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그 소유명의자인 위 신탁회사에 의하여만 작성ㆍ교부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주식회사에게 잔금을 함부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급기야 위 신탁회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점, ○○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인 ○○○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ㆍ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ㅍ○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⑵ 설사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즉,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명의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ㅍ○건설주식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소유자도 아닌 분양자에 불과한 ○○건설주식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1)(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명의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이를 공매하여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건설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른 점, ③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하여는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에 불과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분양자인 ○○건설주식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⑶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신고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법세 제82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하면,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환급금가산금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의 감면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그 감면결정일이나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위 이자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점,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후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신고행위를 무효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신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인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기 전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자 원고들이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신고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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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관련규정과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갖추진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전제에서, 즉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한 것일 뿐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건설주식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건설주식회사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소유권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특히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건설주식회사의 횡령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건설주식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