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2701(20181024)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된 재산세(주택) 연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에 관한 추가 문의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는 당초 우리시 회신이 *** 님의 의견과 다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이 되는 지방세법의 법규해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당초 우리시 회신 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어 최종 해석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