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0614(20180921)
다가구주택 2세대 및 아파트 1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다가구주택 2세대 및 아파트 1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 립니다.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 가호에서의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 님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신 경우라 해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셔야만 재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아울러, 위 현행 규정과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1세대만이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경감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점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