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579(20180830)
상속포기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법정상속인 6인 중 5인(상속포기자)이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상속개시일(2016.5.13.)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하였으며, 제3자가 상속부동산에 대위등기(2016.12.28.)를 하면서 법정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 대위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경우, 상속포기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상속포기자는 상고포기 신고에 따른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 상속분은 단독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대위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회신내용】
-「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2조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3조에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2896판결)
- 귀 질의의 경우, 상속포기자는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포기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포기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화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이 원인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형식에 의한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467 2011.01.27. 일부참조)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법원판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