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477(20180828)
비영리법인 조직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 1981. 8. 22. : (사)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
- 2010. 12. 10.: 한국소방안전협회로 명칭 변경
- 2018. 6. 27. :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 해산
- 2018. 7. 10. : 소방청 해산신고 접수 및 설립허가
- 2018. 7. 23. : 한국소방안전협회 해산 및 (재)한국소방안전원 설립등기
【질의요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해산하고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이 신규 출자 없이 조직변경의 형태로 해산된 사단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등록면허세 적용세율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4조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출자금액(총액)에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및 나목 1)에 따른 정률세율(1천분의 4 또는 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는「상법」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액세율(「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률 제15300호로 개정(2017. 12. 26.)된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은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산된 사단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구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조직변경을 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시 적용하는 정액세율(「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비영리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정액세율(「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귀 구 질의의 경우 2017. 7. 23. 민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2017. 7. 10. 민법 제86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등 해산절차를 거쳐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정률세율(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1): 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