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727(20180724)
부동산 매수인 지위 승계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A소유의 부동산을 B법인(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설된 C법인이 B법인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는 부동산매매 승계계약을 체결함.
이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B법인과 C법인이 모두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 매매계약 및 승계계약 내역
- 매매계약(A vs B): 7월(계약금 10%)
- 부동산매매 승계계약(B vs C): 8월
- 잔금지급일: 12월(잔금 90%)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등 참조)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신설된 C법인이 부동산매매 승계계약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C법인이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여 C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