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467(20180614)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인수당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9.4.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11.21. 동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양수하여 전체 발행주식의 95.45%를 소유하는 최초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10.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6.11.2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OOO에 소유주식의 비율(95.45%)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업경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지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인수대금OOO이 전액 인출되었고 OOO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건 주식의 증자결정 및 증자대금을 납부한 점, OOO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어 이 건 법인의 인수당시부터 청구인이 1인 과점주주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식 증자시에 비로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5.1.12. 동 법인 발행주식 50%를 인수하고 2016.11.21.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이 95.45%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인간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없고 더구나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계약당시의 것이 아닌 2017.9. 19. 발급받은 것인 점,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있은 이후에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인수당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2015.1.12.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이 건 법인(설립 : 2005.1.13., 당시 상호 :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50%(5,000주)를 각 양수(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1. 유상증자로 발행주식 100,0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과점주주(지분율 95.45%)가 되었고, 동 법인의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 주, %)
(2) 처분청은 2017.8.22.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OOO은 2017.8.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OOO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OOO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과 OOO이 2015.1.21.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1주 금액 : OOO주식수 : 5,000주, 총금액 OOO),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에서 2015.1.6.OOO 및 2015.1.12OOO에게 OOO을 출금한 내역 및 중개확인서(중개확인자 OOO이 이 건 법인 양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됨, 2015.1.12.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OOO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