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5858(20180503)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 등 신탁재산의 처분과 손익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를 당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1호)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은 위탁자의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백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등으로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투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권한만 가질 뿐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소유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수익은 투자자인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부동산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 등 신탁재산의 처분과 손익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위탁자나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의 유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