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8105(1994022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위 조항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고 또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및 제5목록 기재의 각 토지 중 그 지상건물의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이 법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또는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0. 선고, 93구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