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7242(1993061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항목 중 하나인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09.13 영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그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 위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위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로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 평가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및 처분청인 피고가 그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하여 채택한 감정평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표준건축비, 유사건물 평가전례, 건물의 시공 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 다음 전자에서 후자를 빼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전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구9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