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044(20180406)
취득세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8. OOO외 5필지 대지 합계 690㎡ 및 그 지상건물 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4.2.4.「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18.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10.1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에 유흥주점 허가받은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법률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안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조심 2013지625, 2013.12.12.,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2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4.2.4.「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은 2016.7.18.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제1종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 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0.1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584, 2017.7.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