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861(2018041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가.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공공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이주자택지를 연부(3년 분할 납부)로 취득하는 경우 매회 연부금 납부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 하기로 약정하여 공사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약정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봄이 타당하나 잔금지급일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사용가능시기를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924, 2012.12.6. 참조)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할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만 감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