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1141(19881227)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및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인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한국외국어대학시설)의 시행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인군수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임목의 소재지인 왕산리 일대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지구로 편입시켜 1984.12.22. 용인군 고시 제157호로 최후의 변경허가고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학교법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들과 그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학교법인의 수용재결신청으로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용인군 고시에 수용할 대상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였고 이에 용인군수는 1985.9.16. 용인군 고시 제35호로 토지세목만을 다시 추가고시하여 원판시와 같은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원고들의 이의절차를 거쳐 피고가 1986.5.29.자로 이 사건 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인정의 고시에 있어서 토지세목은 그 주요내용으로서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사업인정의 고시는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학교법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는 유효한 고시가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고 또 이 사건 재결처분은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즉 이로써 피수용자가 특정되고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일응 특정되게 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재결에 의하여 그 특정이 확정된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하여야 할 허가내용에는 토지세목이 그 고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시에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시장, 군수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과 앞서 본 토지세목 공고의 법적성질을 아울러 고찰해 보면,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위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위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단계에서의 토지세목고시의 누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도시계획사업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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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11. 13. 선고 86구7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6.5.29.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및 입목에 관한 수용재결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1, 2(각 재결서송부,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2호증의 2에 각 첨부된 재결서는 을 제14호증의 1, 2, 3과 각 같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관보, 각 을 제7 내지 10 호증의 각 1, 2와 같다), 을 제1호증(결정), 을 제2호증(고시문), 을 제3호증(지적승인통보),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각 시행허가), 을 제6호증의 2(고시), 3, 4(각 신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너고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와 입목의 소재지인 경기 용인군 고현면 왕산리 일대의 토지는 소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인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한국외국어대학시설)의 시행허가를 받고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지역인데 그후 용인군수는 위 시행허가에 대하여 2번에 걸쳐 변경허가를 하게 되어 1984.12.22. 용인군 소시 제157호로 최후의 변경허가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학교법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던 바, 위 수용위원회는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는 수용하고 입목은 이전케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으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용인군 소시에 수용할 대상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절차를 결함으로써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수용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제결을 한 사실, 이에 용인군수는 1985.9.16.용인군 고시 제35호로 토지세목만을 추가 고시하고 다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1985.12.30. 이 사건 토지는 수용하고 이 사건 입목은 이전케 하며 보상금은 원고종중소유 토지부분에 대하여 금 76,457,400원, 원고 유구현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금 22,545,600원, 이 사건 입목에 대하여 금 7,209,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6.1.20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86.5.29.자로 위 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입목에 대하여 금 7,329,150원으로 증액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이의재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1) (가)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82.4.22.자 건설부고시 제147호로 이를 고시하는데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용인군 모현면 산 89외 553필지 2,769,081평방미터라고만 표시하여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 고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고, (나)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스인고시가 있어야 하는 데 1982.4.28.자 경기도 고시 제170호에는 위치 :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외 553, 면적 :2,769,081평방미터로만 되어 있어 위 고시는 지적승인고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위 도시계획결정고시로부터 2년내에 유효한 지적승인고시가 없으므로 위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다) 소외 학교법인과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며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허가내요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소외 학교법인이 용인군수로부터 받은 위 당초의 허가는 고시되지 않았고, 1984.12.22.자 용인군 고시 제157호는 변경허가고시일 뿐이며, 그나마 사업시행지를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55의 4외 243필지라고만 하여 특정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도 게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고시라고 볼 수 없는 무효의 고시이고, 따라서 1985.9.16.자 용인군 고시 제35호로된 추가고시로 그 전제된 위 제157호 고시가 무효이므로 역시효력이 없고, (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그 고시와는 별개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의 고시가 없었고, 설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의 고시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용인군 고시 제157호 및 제35호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2) 또 보상가액도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르지 않아 부당하고 입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입목이 10년 이상 된 밤나무이어서 이식이 어려우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전보상비로 계산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위 (1) (다) 및 (라)항기재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산권을 수용하려면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고시이외에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의 고시를 또 거쳐야 하난가에 관하여 본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주장과 같이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규정의 고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점(1971.1.19. 법률 제2293호로 개정 되기 전 토지수용법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와는 별개의 절차로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하였다)으로 볼 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얻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산권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라도 사업시행허가의 고시 이외에 별도로 토지수용법 제16조 소정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의 고시내용에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와 만약 그 고시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푀함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고시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5조 제1항 각호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각호로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을 들고 있어서 과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고시에 토지세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공용수요에 있어서의 제 1단계 절차라고 할 사업인정이란 특정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통지와 고시를 함으로써 그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수용법 제16조), 또 고시를 마친 사업인정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의 목적달성을 십게 하기 위하여 기업자 및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일정한 공법상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데, 수용할 목적물의 법위가 확정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퇴지세목고시의 효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인정의 고시에 있어서 토지세목은 그 주요내용이라 할 것이며,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사업인정이 고시는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행정청 아닌 자의 도시게획사업시행허가의 고시에도 당연히 토지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 용인군 소시 제157호에는 토지세목의 고시가 누락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고시는 주요내용이 빠진 고시로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 그후 토지세목고시가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어 용인군 고시 제35호로 위 제157호 고시에서 누라된 토지세목만을 추가 고시하였지만 제157호 고시가 당연무효인 이상 토지세목만의 추가고시로 당연무호의 고시를 추완하여 유효한 고시로 전환시킨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제35호 고시를 별개의 새로운 유효의 고시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학교법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는 유효한 고시가 없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고 또 이사건 재결처분은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점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11. 13. 선고 86구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