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1907(20180329)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항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역시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 점, 비록 이 사건 부담금은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납부되었으나,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당초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조합에 체비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담금 중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내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항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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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디○스○삼○에 대하여 2014. 5. 1.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2014. 5. 8.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원고 한○토○신○에 대하여 2014. 1. 6.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2014. 1. 9.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원고 디○스○삼○는 2014. 5. 20., 원고 한○토○신○은 2014. 1. 29. 각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청구기각결정에 따라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세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적어도 그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는 달리 지방세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은 없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15. 5. 13.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원고 한○토○신○의 심판청구를, 2015. 4. 10. 원고 디○스○삼○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 사실, 원고 한○토○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2015. 2. 12. 심판대리인인 세무사 김○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디○스○삼○의 심판청구기각결정일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이 90일 이내이고, 원고 한○토○신○에게 심판청구기각결정이 송달된 날인 2015. 2. 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5. 13.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2."를 "3."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6003 판결은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였으나 장래 환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당초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조합에 체비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조합원들이 환지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거나, 금전청산을 받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비용에 위 각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채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서도 위 각 부담금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일 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담금은 농지나 임야 등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화 하는 등 토지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어 종국적으로는 위 각 부담금을 건물취득비용에 포함한 취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고, 현금청산을 하거나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과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제3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건물을 신축할 용도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므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 건축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성고에 대한 가액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 원고들이 예시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위 각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3."을 "4."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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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식○구역 도○개○사○조○(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시 일○동○ 식○동 3○4번지 일○ 998,094㎡에서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고○식○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4. 11. 2.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디○스○삼○ 주○회○(이하 ‘원고 디○스○삼○’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1, 2, 4블록 및 주상복합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지들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따라 A1 블록, A2 블록, A4 블록, E1 블럭(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디○스○삼○는 A1 블록, A4 블록, E1 블록 위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신축하여 2010. 8.경 및 2010. 9.경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한○토○신○(이하 ‘원고 한○토○신○’이라 한다)은 원고 디○스○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중 A4 블럭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신탁회사로, 위 A4블럭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9.경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취득한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0. 8.경 및 2010. 9.경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및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훼손부담금, 해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30.부터 2013. 10. 4.까지 원고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부담금 중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훼손부담금을 추가하고,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가액에 해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추가하여, 2014. 1. 6. 및 2014. 5. 2.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조성한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떠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물건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거나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먼저,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0,000㎡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0,000명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인구는 26,860명으로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394호) 제21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이 사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위 행정법규에 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발생하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 2006. 10.경 체결된 협약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분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하수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 등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구 폐기물시설촉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부담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금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 2008. 2.경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위 폐기물처리부담금 역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가액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초지법(2010. 4. 12. 법률 제10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구 농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지, 초지, 농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이 각 발생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를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지목변경비용 즉 간주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 개발제한구역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부지를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지목변경비용 즉 간주취득비용에 포함되고, 실제로 위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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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