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2296(20171213)
피상속인이 2자간 명의신탁으로 원시취득한 교회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차◎철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차◎철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더라도, 차◎철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방교회(이하 ‘다◈방교회’라 한다)가 차◎철이 사망한 이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차◎철의 상속인들은 다◈방교회에 이 사건 토지와 유치원 건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2)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차◎철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차◎철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는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화해권고결정 역시 위와 같은 법률효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여, (3)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유치원 건물의 소유권자인 다◈방교회가 차◎철에게 위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철의 상속인이더라도 위 유치원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에 관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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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5누4118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0,718,010원의 부과처분 중 76,914,6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4,855,160원의 부과처분 중 4,626,398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884,130원의 부과처분 중 3,701,1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유치원 건물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방교회가 차◎철에게 유치원건물에 관한 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이는 2자간 일반적인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다◈방교회와 차◎철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아 유치원건물에 관하여 차◎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차◎철의 상속인들이 차◎철의 사망으로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상의 수탁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지 차◎철이 다◈방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치원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님은 물론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유치원건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도 없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차◎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차◎철이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기 전의 각 필지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들이 그 실질적인 매수인이 차◎철이 아니라 다◈방교회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차◎철과 다◈방교회 사이에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차◎철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차◎철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함과 아울러 계약명의신탁상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다◈방교회가 차◎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 다시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은 다◈방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방교회가 원고를 비롯한 차◎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2차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은 다◈방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차◎철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차◎철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는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위 화해권고결정 역시 차◎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차◎철의 상속인들이 차◎철의 사망으로 그 소유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다◈방교회 예배당 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차◎철이 이를 사용, 수익한 적이 없음에도 차◎철의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철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철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결국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액은 아래와 같다.
○ 취득세
본세 : 60,725,280원[ 시가표준액 2,168,760.000원{1,866,000원(개별공시지가)×1,166㎡}×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12,145,056원(60,725,280원×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4,044,303원{60,725,280원×3/10,000×222일(지연일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 76,914,639원(60,725,280원+12,145,056원+4,044,303)
○ 농어촌특별세
본세 : 4,337,520원{(2,168,760.000원×2%)×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288,878원{4,337,520원×3/10,000×222일(지연일수)}
가산세를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 4,626,398원
○ 지방교육세
본세 : 3,470,016원{(2,168,760,000원×0.8%)×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231,103원{3,470,016원×3/10,000×222일(지연일수)}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교육세 : 3,701,119원(3,470,016원+231,103원)
결국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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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678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차◎철은 서울 종로구 00동 111-7 대 1,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교회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소속 다◈방교회(이하 ‘다◈방교회’라 한다)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6. 1. 23. 사임한 후 2013. 1. 12.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차◎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한편, 차◎철은·1982.·6.·1.·이 사건·토지 위에·신축된·유치원·건물에·관하여·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차◎철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4.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276,003,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0,718,010원(가산세 16,989,9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855,160원(가산세 303,160원 포함), 지방교육세 3,884,130원(가산세 242,530원 포함) 합계 89,45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다◈방교회가 차◎철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다. 다◈방교회가 차◎철이 사망한 이후 원고와 차◎철의 자녀들인 차0욱 차0원, 차0주(이하 원고와 차◎철의 자녀들을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들이 다◈방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차◎철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방교회는 차◎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31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2559호, 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 2007. 8. 14.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소심에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 10. 14. 선고 2007나84910 판결). 이에 다◈방교회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2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93551 판결).
2) 다◈방교회는 차◎철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412호, 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9. 3. 상속인들이 다◈방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8. 제2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차◎철에서 다◈방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제1차 소송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이 차◎철이 생전에 다◈방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명의신탁 약정,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다◈방교회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다음 그 등기 명의를 차◎철에게 신탁한 이른바 2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명의 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자인 차◎철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차◎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도 차◎철이 명의수탁자로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차◎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를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개시일인 2013. 1. 12.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제2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차◎철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라 할 것인데, 제2차 소송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상속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분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인들은 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처음부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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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끝.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