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074(20180125)
차량 취득세 납세지가 주소지 구청인지 여부 및 법적근거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차량 취득세 납세지가 주소지 구청인지 여부 및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회신내용】
가.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 규정은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2호로서 "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제5조 제1항에서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를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취득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차량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같은 령 제2조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