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7483(20171201)
경비용역업체 근로자 파견근무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유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아파트 경비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비업체가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파견하는 경우,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4조 제1호에서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우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물적설비는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이라 할 것(지방세법기본통칙 제74-1, 85-3) 입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경비용역업체가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아파트로부터 경비초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경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비원인 인적설비와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비초소인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810, 2011.12.22. 및 조심 2016지1039 결정)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