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30099(20171227)
증여취득 시 임대사업자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