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8805(20171229)
거래처가 제공한 물적설비를 이용한 경우 사업소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A사가 수 개의 거래처와 도급계약에 따라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거래처가 단순히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소도 물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주민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는 단순히 용역 제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A사의 어떠한 지배하에 있지 않아 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는 반드시 사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처가 제공하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물적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