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8794(20171229)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 임대주택 감면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신축 부동산(다세대 주택 10세대) 전체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17. 8. 10.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0세대) 신축
- 2017. 9. 22. 위 신축건물을 김수*외 2명이 취득
- 2017. 10. 31. 다세대주택 9세대는 임대물건 등록, 1세대는 직접 거주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전체를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차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정한‘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조세심판원 2017.11.23.결정 조심2017지0240 사례 참조).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분양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