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222(20171128)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와 새로운 유권해석 생산일 이전에 취득이 성립하는 부분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8. 27. ▥시 지상의 13개동 820세대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26. 취득가액 137,842,058,2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868,139,3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교실 6실을 증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한공사비 지출내역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확인, 2016. 9. 20. 학교증축공사비 1,159,286,4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0,068,470원, 지방교육세 2,104,130원, 합계 42,172,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과세객체인 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2015. 12. 11.자 ▧과-3***)을 근거로 감사원의 결정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방세법의 새로운 해석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3항을 위배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부담한 학교증축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새로운 유권해석 생산일 이전에 취득이 성립하는 부분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년 9월 강원도 ▥시 외 59필지 부지상에 13개동 8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므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주변 ▦▦초등학교에 교실 6실을 증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8. 27. 사용승인을 얻음에 따라 과세표준을 137,842,058,204원으로 하여 같은 해 9. 26. 취득세 등 3,868,139,3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추후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교실 6실을 증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공사비 지출내역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2016. 9. 20. 학교증축공사비 1,159,286,482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취득세 등 42,172,60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30. 처분청에 해당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4) 감사원은 ·2009. 5. 28.자 2009년 감심 제***호 결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즉 별도의 과세객체인 토지(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정하였다.
(5) 구 행정자치부는 2015. 12. 11.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유권해석(2005. 1. 26. 세정-***)을 변경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2015. 12. 11. ▧과-3***)을 내놓았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4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인 점, ②이 사건 관련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초등학교에 교실 6실을 증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등에 따라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부담금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절차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결정례를 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2010. 9. 20. 대통령령 제22 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82조의2) 규정이 2 0 1 0 .1 . 1 .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이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7. 10. 19.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감사원 결정례이므로 2014. 8. 27.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새로운 유권해석 생산일 이전에 취득이 성립하는 부분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통칙」20-2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구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유권해 석(2015. 12. 11. ▧과-3***)은 그 생산일인 2015. 12. 11. 이후에 취득하는 물건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20-2를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① 행정자치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2015.12.11. ▧과-3***)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이는 2010.
1. 1. 시행령 개정사항을 유권해석에 늦게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 ②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 규정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되어야 하나, 이 사건 관련 행정선례가 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 통칙 20-2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법의 규정과 달리잘못 과세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의 실무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소급 과세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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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 기본법 통칙」
○ 20-1(세법해석의 기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행정자치부 유권해석(2015. 12. 11. ▧과-3***)
○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부채납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은 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