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72(20020514)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추징한 경우에도 당초 처분이 이에 흡수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박소연(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 외 ㅇㅇ직물주식회사(이하 「ㅇㅇ직물」이라 한다)의 주식 63.08%를 소유하던 중 1998.11.20 청구인이 청구외 이ㅇㅇ 외 9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취득하여 ㅇㅇ직물 주식 모두(주식소유비율 증가분 36.92%)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1999. 5. 8.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가일 현재 ㅇㅇ직물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증가분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 등을 산정하면서, ㅇㅇ직물이 1994년 5월(날짜 모름) ㅇㅇ북도 ㅇㅇ시 진량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은 공장용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시 ㅇㅇ읍 ㅇㅇ리 1054외 4필지에 있는 본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 13,749,000원을 부과예고하자 청구인은 1999.07.09 이를 신고납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뒤 2001.01.30 대법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조항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면제조항이 있어야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당초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였던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190-15에 있는 진량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583,230원, 농어촌특별세 3,536,790원 계 42,120,02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2001.09.18 부과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1차 및 2차에 걸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1999.07.9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 있은 뒤 2001.09.18 이를 증액경정하는 2차 부과처분이 있었는 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개별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보유한 전체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결정한 후에 기왕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고지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최초의 과세처분은 소멸하고 증액경정한 2차 부과처분만 존재하므로 당초의 1차 부과처분도 2차 부과처분이 있은 날 함께 있었다고 보아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더욱이 1차 부과처분인 당초의 신고납부(세액 13,749,000원)는 납세의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이는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정부 채권·채무의 재정시효인 5년을 경과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 2차 부과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독립한 과세처분으로 존속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가 5년 이내에 제기된 이상 이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등은 청구외 ㅇㅇ직물의 주식을 1997.12.31 현재 63.0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후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1998.11.20 현재 100%로 증가되었으나, 이는 그 동안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신설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판결 1999.12.28 98두7619)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전환은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배우자와 함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회사 설립당시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를 회복한 시점간에 증가한 바가 없어 이 사건 1차 및 2차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 등의 과점주주로서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할 지라도 청구외 ㅇㅇ직물이 1994년 5월 ㅇㅇ시 ㅇㅇ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및 제1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부분은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1999.07.09 면제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과점주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13,749,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 뒤 대법원이 2001.01.30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판결에서 「과점주주에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행정자치부는 처분청 등 산하기관에 ‘과점주주에 대한 주요쟁점 사항 운용요령’(2001.10.04 세정 13430-392호)을 시달하면서,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운용하되, 다만 구법 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 감면처분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추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청구인에게 한 2차 부과처분의 경우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와 세법상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임을 지방세 관계법령의 총괄해석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인정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과세대상 물건을 달리한 취득세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면서 당초의 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과점주주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당초 과세면제하였던 과세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해석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ㅇㅇ직물은 1983.05.05.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54에서 섬유생산을 시작하여, 1994년 5월(날짜 모름) ㅇㅇ시 ㅇㅇ지방산업단지내(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190-15)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취득한 공장용지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및 제1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 등은 1997년 12월 현재 ㅇㅇ직물의 총 발행주식 65,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39,850주, 청구인의 처 박ㅇㅇ 명의로 1,150주 합계 41,000주(주식소유비율 63.08%)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이ㅇㅇ 외 9인에게 1990.09.25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24,000주에 대하여 1998.11.2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여 소유주식수가 63,850주가 되고 주식소유비율은 98.23%로 증가하여 청구인 등이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 외 ㅇㅇ직물 대표이사는 1998.11.23. ㅇㅇ세무서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은 1999.05.08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에 대하여 ㅇㅇ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감면받은 과세물건을 제외한 채,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54외 4필지에 있는 본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 13,749,000원을 부과예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07.09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ㅇㅇ북도가 2001.07.05 세무지도 점검을 하면서 2001.01.30자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위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2001.09.18 취득세 등 42,120,02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및 2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2001.12.11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82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및 제128조의2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확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는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에는 제44조에 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부과처분(1999.07.09)이 2차 부과처분(2001.09.18)에 흡수·소멸되어 증액경정한 2차 부과처분만 존재하므로 1차 부과처분도 2차 부과처분이 있은 날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툴 수 있으며, 더욱이 당초의 1차 부과처분(신고납부)은 무효에 해당하여 정부 채권·채무의 재정시효인 5년을 경과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무효임을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당초 처분시와 과세대상 물건이 동일하다면 당초의 처분은 뒤의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따져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여 세액을 산정한 뒤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시·군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장부상 과세대상 물건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물건은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54외 4필지에 있는 본사용 부동산이고 2차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물건은 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같은 시 ㅇㅇ읍 ㅇㅇ리 1190-15에 있는 공장용 부동산으로서 2차 부과처분이 1차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나중의 부과처분에 흡수·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1차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인 1999.07.09로부터 2년 5월이 지난 2001.12.11 심사청구를 제출하여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한 심사청구 제기 기간이 지났으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도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제기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직물의 발행주식 65,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39,850주, 청구인의 처 박ㅇㅇ의 명의로 1,150주를 보유하여 청구인 등이 합계 41,000주(주식소유비율 : 63.08%)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4,000주(주식소유비율 : 36.92%)는 청구인이 이ㅇㅇ 외 9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1998.11.20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하고 같은 해 11.23 ㅇㅇ세무서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를 하였다.
살피건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가 이ㅇㅇ 외 9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과세면제하였던 과세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해석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셋째 다툼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1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차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어서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