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77(20020521)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이 지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뒤 그 잔금 상당액만을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 취득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04.04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 신시가지내 필지번호 24번 토지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3,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74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5.09.04 740,000,000원, 1996.02.03 740,000,000원, 1996.07.03 740,000,000원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확정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청산금 1,849,990원과 잔금 740,000,000원을 지급 기한인 1998.01.21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03.30 위 잔금 및 청산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17,275,950원을 지급한 다음 1998.11.21 7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에 지연손해금 17,275,950원을 포함한 가액 3,717,275,9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214,610원, 농어촌특별세 8,178,000원 계 97,392,610원(가산세 15,612,550원 포함)을 2001.08.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8.11.21현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정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청산금이 발생하였으나 동 청산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도 없고 법률상 소유권을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의 일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광역시장은 1992.08.06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산 ㅇㅇㅇ (1),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청구인은 1995.04.04 ㅇㅇ광역시장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중심상업용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 신시가지내 필지번호 24번 토지 1,400㎡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70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7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1995.09.04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1차 중도금 74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6.02.03 2차 중도금 740,000,000원, 1996.07.03 3차 중도금 7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1997.12.16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는 소재지 지번이 ㅇㅇ광역시 ㅇㅇ구 좌동 1478-1로, 면적이 당초보다 0.7㎡가 증가한 1,400.7㎡로 확정되었으며 ㅇㅇ광역시장은 다음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사실을 공고하였다.
(5)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740,000,000원의 지급 기일은 ㅇㅇ광역시장이 지정 통보하기로 하고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의 증감은 계약 체결 당시의 단가로 정산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ㅇㅇ광역시장은 1997.12.23 위 잔금 740,000,000원과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청산금 1,849,990원 합계 741,849,990원을 1998.01.21까지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잔금 및 청산금을 약정 기일인 1998.01.2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ㅇㅇㅇ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에 따라 1998.03.30 위 잔금 및 청산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17,275,950원(1998.01.22부터 1998.02.24까지, 연 25%)을 지급하였고 위 잔금 및 청산금 계 741,849,990원에 대하여는 10개월 지급 연기 승낙(납기 : 1998.11.21 연기대금이자 : 연 10%)을 받았다.
(8) 1998.11.21 현재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미지급액은 위 잔금 740,000,000원과 연기대금이자 54,876,570원(1998.02.25부터 1998.11.21까지의 연기대금이자) 및 면적증가 청산금 1,849,990원 계 796,726,560원이었으나 청구인은 이중 7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726,56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9) ㅇㅇ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변제 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하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8.11.21 지급한 740,000,000원 중 54,876,57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685,123,430원을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10) 처분청은 1998.11.2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97,392,610원을 2001.08.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11) 청구인은 2001.10.25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금 56,726,560원과 1998.11.22부터 2001.10.25까지의 지연손해금 24,874,200원을 지급하였다.
(12) ㅇㅇ광역시 건설본부는 2001.10.25 청구인에게 매도증서를 교부 하였다.
(13) ㅇㅇ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04.04부터 매도증서 교부일인 2001.10.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 등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완납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1998.11.21 현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700,000,000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확정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추후 청산금 지급일에 당해 토지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11.2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취득세의 귀속 주체인 ㅇㅇ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변제 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하도록 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1998.11.21 지급한 740,000,000원 중 54,876,57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나머지 685,123,430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므로 1998.11.2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계약서상의 잔금 54,876,570원과 확정 측량 결과 면적 증가에 따른 청산금 1,849,990원이 미지급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8.11.21현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 중 54,876,570원이 지급되지 아니 하였고 이 때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승낙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은 1998.11.21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 완납일인 2001.10.25에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