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16(20020716)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01.26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882-5 ㅇㅇㅇㅇㅇㅇ 302호(이하「이 사건 302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달 01.28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2002.03.1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1,688,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1.12.26 청구외 신ㅇㅇ, 김ㅇㅇ으로부터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882-5 ㅇㅇㅇㅇㅇㅇ 402호(이하「이 사건 402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과정에서 법무사가 잘못하여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합의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1,688,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착오로 실제 취득한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12.26 청구외 신ㅇㅇ,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93,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계약금 3,800,000원, 잔금 9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2.01.26)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2002.01.26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2002.03.21 조례 제3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취득세액의 25%를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2002.01.28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접수번호 00740호로 검인받았다.
(4) 청구인은 2002.01.28 청구외 신ㅇㅇ,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302호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2002.01.28 접수 제5506호」로 2001.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302호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2002.01.28 접수 제5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2002.02.21 접수 제10526호」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402호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2002.02.22 접수 제10915호」로 2001.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처분청은 2002.01.26 청구인이 이 사건 302호 부동산(과세표준액 93,800,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2.03.12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1,688,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는「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정율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402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 위임과정에서 법무사가 잘못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302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302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감면신청용 1가구 1주택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서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402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본이라고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2001.12.26 계약 당시의 주소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 제1조 분양(공급)대금의 납부방법의 기재 중 납부예정일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한 계약서라고 믿기 어렵고,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착오 등기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청구외 신ㅇㅇ, 김ㅇㅇ 작성의 인증서, 청구인과 법무사 주ㅇㅇ 작성의 각 확인서 등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 사건 402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의 실지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ㅇㅇ의 각 주민등록초본, 주ㅇㅇ의 이 사건 302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302호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2002.02.21 청구외 신ㅇㅇ, 김ㅇㅇ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302호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302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