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20(20020716)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3 ㅇ구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구ㅇㅇ지구 7B 1L 체비지 2,479.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2001.06.09 취득세 75,595,770원, 농어촌특별세 6,929,600원 합계 82,525,3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그때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001.8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 지연이라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유예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03.10 주택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 외 ㅇ구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 한다)은 1995.03.09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76,100㎡)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95.03.09부터 1998.03.08까지 3년간으로 하는 ㅇ구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6.09.23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환지예정지 면적 : 75,911㎡, 일반지 31,818㎡, 체비지 19,006㎡, 도로 18,662㎡ 등)를 받았고, 청구인은 1996.12.23 위 조합으로부터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의 경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7.08.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27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48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1999.11.02 처분청에서 열린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동주택단지 사업추진관련자 회의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부지가 진영북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획정리조합에서 선정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현재 하수, 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전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현재 분양할 경우 채산성이 없어 어느 정도 분양성이 있는 시점까지 공사착수기간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이 1999.11.20 청구인에게 공사기간 도래에 따른 착수일정 계획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03 분양 불가능을 이유로 공사착공 연장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0.01.10 착공연기기간 도래에 따라 6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이행하겠다는 각서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18 "2000년 5월 26일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07.18 분양 불확실성과 회사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할 수 없어 주택건설 사업승인 취소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같은 달 19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진행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시공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변경,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부진, 지장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1998.03.08까지에서 2002.03.08까지로 사업시행기간을 4회에 걸쳐 각 1년씩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기성고 승인시 제출한 공사진행 현황사진에 의하면 1999.11경 배수시설인 우수관로 공사 및 보도·차도의 경계석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이 2002.03.08까지 연장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처분청이 2002.02.09 제출한 ‘진영ㅇ구ㅇㅇ지구 공사진척 현황’에 의하면 제3회 기성승인 및 체비지확인서 발급일(2001.07.11) 현재 대지정리공사는 83%, 상하수도공사는 82%, 도로포장공사는 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8B 1L(738.70㎡)에는 청구 외 ㅇㅇㅇ이 1997.04.11 지상4층 건축연면적 893.02㎡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1998.03.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 중에 있으며, 4B 1L(878.80㎡)에는 청구 외 ㅇㅇㅇ이 1999.07.29 건축연면적 271.6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08.0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 중에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라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 지연이라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5.03.09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가 있었고 청구인은 1996.12.23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08.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1997.11.27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48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공업체의 변경, 지장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1998.03.08인 사업완료일이 4회에 걸쳐 변경되어 2002.03.08까지 연장되었고,
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일부지구에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일이 지난 2001.07.11 제3회 기성승인 및 체비지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48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 진척도는 대지정리공사 83%, 상하수도공사 82%, 도로포장공사 0%의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유예기간 4년이 되는 2000.12.22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