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26(20020814)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1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3.0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공사로부터 수령하고 2001.11.30 위 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제2-2호 토지 26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ㅇ공사로부터 특별공급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2001.12.2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25,80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6,060원, 농어촌특별세 251,600원 합계 2,767,66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ㅇㅇㅇㅇ공사가 시행한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1998.03.04 수령한 뒤 위 지구내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06.22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 잔금은 용지사용 가능일인 2001년 6월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ㅇㅇㅇㅇ공사가 2001년 12월에 상수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잔금지급 시기를 2001.12.01로 변경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1.11.30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는 바,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취득이 늦게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취득이 가능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사업장별로 사실상 사용가능 정도에 따라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상수도 이용이 가능하게된 2001.12.01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하여 사용하지도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잔금을 치르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이 가능한 날을 당초 계약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같은 지구내의 토지를 특별분양받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 부동산(토지 5,105㎡, 건물 1동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1,516,613,600원)을 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공사로부터 1998.03.04 수령하였다.
(2) 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ㅇㅇㅇㅇ공사는 1996.07.10 ㅇㅇ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997.11.25 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1994.10.10 이전부터 최초보상 계획공고일(1997.06.13)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지구내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지구 조성후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12.08 단독주택용지를 분양신청하였다.
(3) ㅇㅇㅇㅇ공사는 2000.06.08 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안내하면서 계약체결 기간을 2000.06.15부터 같은 해 06.23까지로 제한하였다.
(4) 청구인은 2000.06.22 ㅇㅇㅇㅇ공사ㅇㅇ지역본부장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25,803,000원 중 계약금 12,580,300원을 계약체결일, 중도금 50,321,200원을 2000.12.22, 잔금 62,901,500원은 용지사용 가능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지(용지) 사용가능 시기는 2001년 6월로 잠정결정하고 그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6) 위 계약내용 중에는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전에 선납할 수 있고 선납시에는 그 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하며, 분양대금을 완납시에는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를 사용승낙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7) ㅇㅇㅇㅇ공사는 2001.05.17 상수도 사용이 2001년 12월이 되어야 가능하게되었다는 사유로 잔금납부 시기를 2001.12.01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1.11.30 잔금을 납부하고 2001.12.21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8) 위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 대상자 또는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 52명 전원이 잔금지급일이 결정된 2001.05.17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그 중 9명은 잔금지급일 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잔금을 선납하고 취득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9) 위 ㅇㅇㅇㅇ택지개발사업은 2002.03.31 준공되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는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에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란 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되어 기존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택지가 조성되어 공급대상자별로 공급대상택지가 특정될 수 있고 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청산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ㅇㅇㅇㅇ공사가 1997.11.25 수립한 사업지구내 편입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따라 지구내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해 12.08 분양신청을 하고 1998.03.04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ㅇㅇㅇㅇ공사가 2000.06.08 에서야 청구인 등 특별분양 대상자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토지를 대체취득할 목적으로 기다리다가 사업시행자의 택지조성이 지연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기간내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능일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 2002.03.31에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건 사용승낙 가능일이 취득가능일이라 할 것이다.
토지사용승낙 가능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단독주택용지 공급계약서에 잔금지급일 전에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ㅇㅇㅇㅇ공사가 수도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잔금지급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정도로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진척되어 잔금지급일을 확정한 2001.05.17을 사용승낙 가능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도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특별공급대상자 9명이 잔금지급일 지정 통지를 받은 후 40일 내에 잔금을 선납하고 각각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11.30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