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38(20020917)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단체로서 취득세 등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6.2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2가 1-131외 1필지(후에 1-406이 1-131에 병합) 1,857.5㎡ 및 위 지상 주택 294.57㎡를 취득한 후 위 주택을 철거하고 1999.05.11 위 지상에 건축물 7,238.5㎡를 신축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면제 대상자로 보아 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1.11.15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부분으로서 이미 과세된 부분(2001.09.01 과세분 : 건물 1,547.12㎡, 토지 396.98㎡)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221,603,490원, 농어촌특별세 20,313,640원, 등록세 149,979,990원, 지방교육세 30,919,800원 합계 422,816,920원(가산세 39,704,410원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ㅇㅇㅇㅇ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ㅇㅇ에 가맹한 경기단체로서 ㅇㅇㅇㅇㅇ의 정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규약·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임원선임 등에 대한 승인이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조직·운영·사업 등 모든 사항이 국민체육진흥법 및 ㅇㅇㅇㅇㅇ의 정관의 적용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대상기관으로 지정받았으므로, 축구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체력향상을 도모하는 등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해당하여 구지방세법 제290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단체로서 취득세 등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축구경기를 널리 보급하고 산하 가맹단체를 지도하며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한국축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28.05.22 창립한 ㅇㅇㅇㅇ협회로 설립되어 1933.09.19 ㅇㅇㅇㅇ협회로 1948.09.04 ㅇㅇㅇㅇ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단체이다. 청구인은 ㅇㅇㅇㅇㅇ에 가입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축구경기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축구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경기지도 및 장려, 축구경기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양성과 경기관리·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그 산하에 16개의 지방협회, 6개의 연맹이 있다.
(3) 청구인은 1997.05.10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축구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2가 1-131 외 1필지 1,857.5㎡(1-406은 후에 1-131에 합병됨,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 294.57㎡(건평 77평, 지하실 14평 2홉.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40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부받아 같은해 08.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9.05.11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7,238.5㎡(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이 사건 토지·주택을 포함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9.06.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 공공법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07.25과 1999.06.07에 각 면제를 받았다.
(5) 청구인이 1997.07.2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신청을 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대상자 지정협의를 거쳐 같은해 08.25 청구인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6) 청구인은 1999.07.05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임대에 제공한 부분(건물 647.94㎡, 토지 166.25㎡)에 대한 취득세 21,003,730원 농어촌특별세 2,100,370원 등록세 17,065,090원 교육세 3,413,010원 합계 43,582,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물 2,195.06㎡)를 임대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 (6)항에서와 같이 그 중 일부(건물 674.94㎡, 토지 166.25㎡)에 대하여만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건물 1,547.12㎡, 토지 396.98㎡)에 대하여도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에 제공한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60,010,770원 농어촌특별세 5,500,970원 등록세 48,829,690원 교육세 8,952,090원 합계 123,293,520원을 2001.09.01 부과 고지하였다.
(8) 처분청은 2001.11.15 청구인이 면제대상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중에 임대부분으로 위 (7)항에서 면제세액을 추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 (6)항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9)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1999.07.05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으로서 신고납부한 건물 647.94㎡, 토지 166.25㎡부분에 대하여 다시 부과고지하였던 취득세 등 43,582,200원은 2002.03.22 감액결정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초 국세인 교육세로 부과하여야 할 것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였던 부분 중 위 2002.03.22 감액결정된 3,413,010원을 제외한 나머지부분(26,582,980원)은 2002.04.09 직권취소되었으며, 잘못 부과고지된 가산세 39,704,410원은 과오납금 등으로 처리(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8,780,600원 중 37,669,960원은 2001.12.20 미납된 재산세에 충당되었고, 그 나머지 1,110,640원과 환부이자 155,110원 계 1,265,750원은 현금으로 환부되었으며,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923,810원은 2002.03.22 감액결정)되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 제290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가)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18호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국민체육진흥법(1999.08.31 법률 제6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장 총칙,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4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구국민체육진흥법 제2장(체육진흥을 위한 조치)에서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제7조), 지방체육의 진흥(제8조), 학교체육의 진흥(제9조), 직장체육의 진흥(제10조), 체육지도자의 양성(제11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제12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제15조), 여가체육의 육성(제15조의2),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제17조)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제4장(체육단체의 육성)의 제23조에 의하면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ㅇㅇㅇㅇㅇ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에 의하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ㅇㅇㅇㅇㅇㅇㅇ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04.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 같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3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 제3호 다목 (2)에는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제3항에 의하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1998.08.14 건설교통부령 제61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 영 별표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매입의 일부면제대상자와 그 일부면제 항목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별표2 국민주택채권일부항목매입면제대상자의범위및면제항목의 대상자의 구분 제2호와 대상자의 범위 제37호에 의하면 기타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법인(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1999.07.05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으로서 신고납부한 건물 647.94㎡, 토지 166.25㎡부분에 대하여 다시 부과고지하였던 취득세 등 43,582,200원은 2002.03.22 감액결정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초 국세인 교육세로 부과하여야 할 것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였던 부분 중 위 2002.03.22 감액결정된 3,413,010원을 제외한 나머지부분(26,582,980원)은 2002.04.09 직권취소되었으며, 잘못 부과고지된 가산세 39,704,410원은 2001.12.20 및 2002.03.22 이미 과오납금 등으로 처리된 위 각 부분은 이미 청구대상의 소멸로 청구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축구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체력향상을 도모하는 등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이므로 구지방세법 제290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살펴볼때 청구인은 축구경기를 널리 보급하고 산하 가맹단체를 지도하며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한국축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급 축구연맹 및 축구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된 단체이나 그 설립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그 조직,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직접 적용받고 있지 아니하는 단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ㅇㅇ에 가맹한 경기단체로서 임원선임·조직·운영·사업 등에 대하여 ㅇㅇㅇㅇㅇ의 정관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ㅇㅇㅇㅇ는 국민체육진흥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등을 위한 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그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ㅇㅇㅇㅇㅇ에 가입한 가맹단체 중의 하나이다.
비록 청구인이 ㅇㅇㅇㅇㅇ에 가맹한 단체의 하나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위 ㅇㅇㅇㅇㅇ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적용을 받는 ㅇㅇㅇㅇㅇ의 사업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지 위 ㅇㅇㅇㅇㅇ가 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위 ㅇㅇㅇㅇㅇ의 설립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을 직접 적용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와 관련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대상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을 제1종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대상기관이라고 지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 등을 등기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을 위와 같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일부항목 매입면제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과세면제 대상자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매입면제대상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의 과세면제 대상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의 직권취소 등에 의하여 청구대상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이고,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290조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심사청구의 이유 없음이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