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43(20040603)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내로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 여부 및 부동산등기가 채권보전을 위한 등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5.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2에 있는 토지 5,7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2. 4. 3.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853-1 ㅇㅇㅇㅇ 305호에 있던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4로 이전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건물 70,972.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2층에 본점(본점사용 건물면적: 68.9㎡, 본점사용 토지면적: 5.6㎡)을 이전하였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대도시외인 ㅇㅇ도 ㅇㅇ시에서 대도시내인 ㅇㅇ도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3,328,400원, 농어촌특별세 305,100원, 등록세 1,819,748,970원, 지방교육세 333,620,640원 합계 2,157,003,110원을 2003. 8. 5.자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단순한 건설현장의 변경에 따른 본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등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단지 채권보전을 위한 등기이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21층까지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예고서에 조사대상 기간을 2000년부터 2002년 회계연도까지 3개년으로 하기로 통보하였는데도 2003년도에 이루어진 건물 취득 및 등기사항까지 세무조사를 한 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세무조사가 그 대상기간이 속해 있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 이루어져야만 과세표준액이 확정가능함에도 회계연도 중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4)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4 ㅇㅇ프라자 506호에 설치하고 분양사업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같은 동 1608-2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청구인의 본점사무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채권보전용 등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이고, 수정신고기한이 남아 있는데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이 사건 건물에 본점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ㅇㅇ(현재는 법인명을 주식회사 ㅇㅇㅇㅇ로 변경함)로, 개업일을 1992. 9. 30.로,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2로, 업종을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분양업 등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11-86-40552)을 하였다.
(2)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5. 6. 위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853-1 ㅇㅇㅇㅇ 305호로, 2002. 4. 3. 위 ㅇㅇ시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4로, 2003. 7. 1. 다시 위 ㅇㅇ시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84-7 ㅇㅇㅇㅇㅇㅇ 13층 1307호로 각각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0. 5.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2 토지 5,786.20㎡를 법원의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같은 해 5. 31.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256,671,160원, 지방교육세 51,112,170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6. 29.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114,110원, 농어촌특별세 17,037,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위 임의경매와 관련된 경락대금완납증명원에 따르면 채권자는 ㅇㅇㅇㅇ금융주식회사, 채무자는 주식회사 ㅇㅇㅇㅇ, 소유자는 ㅇㅇㅇ기획, 경락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현 청구인)로 청구인이 경락대금 8,111,600,000원을 2000. 5. 30. 완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건축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ㅇㅇ도 ㅇㅇ시장으로부터 2001. 2. 5. 위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주용도: 업무시설)을 허가받은 후 2003. 3. 4. 신축건물(건물연면적 70,972.95㎡)의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2.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59,445,220원, 농어촌특별세 125,944,5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4. 22.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503,778,080원, 지방교육세 100,755,610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1997. 6. 18.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97-151)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03. 4. 28. 조사기간을 2003. 5. 16.(1일)로, 조사대상 회계연도를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 현지 세무조사 일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2003. 5. 16. 세무조사를 하였다.
(6) 2003. 6. 7. ㅇㅇ도 ㅇㅇ시 ㅇㅇ경제국 ㅇㅇ과 소속 ㅇㅇㅇ 외 1인이 현장 확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 4. 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4 ㅇㅇ프라자 506호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 4. 1. 본점 사무실을 같은 동 1608-2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관리실(본점 사무실 면적: 55㎡, 공용면적: 13.9㎡)로 이전하여 신축 오피스텔 분양, 매매업무를 계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위 ㅇㅇ동 1608-4 ㅇㅇ프라자 506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2003. 3. 17. ㅇㅇ속셈학원을 경영하는 청구외 ㅇㅇㅇ과 2003. 4. 2.부터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2층에 본점(본점사용 건물면적: 68.9㎡, 본점사용 토지면적: 5.6㎡)을 이전하였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대도시외인 ㅇㅇ도 ㅇㅇ시에서 대도시내인 ㅇㅇ도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 본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734,199,96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911,399,940원)을 뺀 1,822,800,020원에 가산세 334,203,090원을 합한 2,157,003,110원(취득세 3,328,400원, 농어촌특별세 305,100원, 등록세 1,819,748,970원, 지방교육세 333,620,640원)을 2003. 8. 5.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상속 및 무상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농지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 소유권 보존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는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함)을 열거하고 있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는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면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를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1)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채권보전용 등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단순한 건설현장의 변경에 따라 본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등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단지 채권보전을 위한 등기이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21층까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르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및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되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부동산등기(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4. 3. 대도시외인 ㅇㅇ도 ㅇㅇ시에서 대도시내인 ㅇㅇ도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위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3. 3. 4.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2.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부동산등기가 채권보전용 등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채권보전용 등기라 함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3)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채권자는 ㅇㅇㅇㅇ금융주식회사, 채무자는 주식회사 ㅇㅇㅇㅇ, 소유자는 ㅇㅇㅇ기획으로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락받았으므로 이를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개발주식회사에 건물 신축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고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채권보전을 위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위임됨)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부동산등기(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건설용 토지(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공동주택 포함) 및 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4)와 같이 건축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업무시설) 및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대상 회계연도로 통지하지 아니한 2003년도 부분까지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조사대상 회계연도를 2000년도부터 2002년 회계연도까지로 정하여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 2003. 3. 4.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2003. 4. 22.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표준세율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항은 위 회계연도 내인 2002. 4. 3.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위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이고, 수정신고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정신고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와 제130조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각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로 신고납부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정신고제도는 본래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바, 수정신고기한 중에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건물에 본점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4 ㅇㅇ프라자 506호에 설치하고 분양사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본점을 설치하고 분양사업을 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08-4로 법인등기부에 등록하고 분양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인 2003. 4. 1. 청구인이 위 본점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이전하여 분양사업을 하였고, 위 ㅇㅇ동 1608-4 ㅇㅇ프라자 506호는 2003. 4. 2.부터 ㅇㅇ속셈학원을 경영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