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5987(20171107)
과점주주 및 본점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①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과 미래에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② 법인이 자사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③서울시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이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고,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는 과점주주의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법인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①의 경우, 위 관계법령에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장부상에 소유한 부동산등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과거에 소유하였던 부동산과 미래에 취득할 부동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귀문 ②의 경우는 상법규정에 따라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같은 뜻,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귀문 ③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고,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대도시에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 제외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6407 판결)이므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할 것 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