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447(20171110)
법인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법인현황》

【질의요지】
1) 법인 이전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2) 법인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3) 법인 이전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 여부
【회신내용】
질의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以後)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밖(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여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그 취득세가 중과 되는 대도시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설치없이 단순히 부동산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3)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밖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내 본점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