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02(20051226)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회신은 이의신청 등의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에 있는 현지법인인 ○○○ 에어리스 앤드 파이낸스㈜(○○○○○○ Air Lease and Finance Co.Ltd)로부터 2003.2.14.부터 2004.2.4.까지 4차례에 걸쳐 항공기(HL7437, HL7721, HL7720, HL7499, 이하 "이 사건 항공기들"이라 함)를 임차하고, 임차가격(669,947,065,5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하고,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2,679,788,250원을 2003.3.16.부터 2004.3.8.까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공기들을 항공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에서 규정한 외국인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항공기들의 임차를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679,788,250원을 부과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인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직접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신고납부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ㆍ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2005.3.16.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거부되었기에 거부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처분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의신청 등의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판결 98두9608, 1999.7.23.)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2003.3.16.에서 2004.3.8.까지의 각 납부일에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5.6.17.에 일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