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07(20051226)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완료 후 취득하는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고, 본점 이전을 위해 신ㆍ증축한 경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5년 경과 또는 동일 대도시 내에에서의 이전과는 별개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토지 등 승계소유자 겸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2004.12.6. 서울특별시 중구 ○○○2가 36-1번지 외 35필지상에 지상33층ㆍ지하6층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연면적 91,829.7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신축취득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공사원가(234,334,366,890원)에서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원가(213,467,831,48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 2%)을 적용하고, 그 중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적안분 공사원가(185,753,905,525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중과세율 6%)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99,512,840원, 농어촌특별세 1,169,951,280원, 합계 12,869,464,120원을 2004.12.31. 신고하여 2005.1.5. 이를 납부하자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서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였고, 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구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결과 신축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명백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등의 대법원판례(2002두11714호, 2004.1.11.)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종전사업시행자나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아 명의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종전시행자나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제2000-507호, 2000.7.25. 등)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토지소유권 및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는 현행법 같은 조항과 같이 과세대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시행시점이 1989년도로서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에 대한 대법원판례(97누11843호, 1999.7.9.)에 의하여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내 있던 본점을 같은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어 취득세 중과세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본점을 중과세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체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건축공사원가에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및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같은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및 건축물을 법 제109조 제3항의 대체취득으로 취득할 경우 멸실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과 그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2호의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3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라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개정추이를 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조 동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조 동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조 동항에서는 법문의 내용은 동일하나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신설되므로 관련용어만 개정되었으며,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서 본점 등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7.6.29.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같은구 ○○○2가 36-1 외 32필지 7,109.5㎡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123호)되었고, 1984.3.29. 청구인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후 상호를 1997.3.21. ○○○○텔레콤㈜로, 2004.12.13. 본점을 같은구 ○○○2가 11번지로 변경하였으며, 1989.6.28. △△△△상사(주)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가구역 제15지구재개발사업(이하 현행법 명칭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으로 시행인가(서울시고시 제313호)를 받았고, 그 인가내역에 위 지상 5,915.6㎡에 지하5층ㆍ지상15층의 업무 및 판매시설용 건축물 연면적 49,945.44㎡을 시행기간: 1989.6.27.부터 1992.12.31.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1992.12.10.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당초 33필지 7,109.5㎡(5,915.6㎡)를 35필지 7,678.1㎡(5,914.4㎡)로, 시행기간을 3년 연장(1995.12.31.까지)하는 등의 시행변경인가(서울시고시 제393호)를 받았으며, 1995.10.13. 시행기간 3년 연장(1998.12.31.까지) 및 건축연면적 95,794.54㎡로 증설 등 건축계획변경, 그리고 업무시설용도로 변경하도록 하는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서울시고시 제1995-282호)를 받았고, 1997.12.31. △△△△상사(주)는 서울시 중구청 허가 제97-6호로 건축허가받은 다음 1998.12.4. 시행기간 6년 연장(2004.12.31.까지) 및 건축계획변경 등으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서울시중구청고시 제1998-8호)를 받았으며, 2000.10.부터 2001.4. 사이 청구인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7,678.1㎡)를 포함한 토지 8,365.9㎡(941.9㎡는 구역 외임)를 ○○○○글로벌(주) 등으로부터 141,29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0.11.22. ○○○○글로벌(주)과 체결한 검인계약서 등에서 같은동 36-1번지상 14층 건물 19,265.34㎡, 18-2번지상 5층 건물 981.3㎡, 21-1번지상 11층 건물 1,994.03㎡, 22-2번지상 11층 건물 720.33㎡에 대한 그 취득원가가 8,600백만원으로(2001.5.8. 멸실등기), 2000.11.30. (주)○○은행과 체결한 검인계약서 등에서 같은동 18-2번지상 건물 1,414.87㎡에 대한 그 취득원가가 238백만원으로(2001.6.4. 멸실등기)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2001.2.27. 청구인은 본점 사옥건립을 위하여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인수하므로 사업시행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4번지 △△△△상사(주)를 서울시 중구 △△동 99번지 청구인으로 변경(취득세 중과세대상)하도록 하는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서울시중구청고시 제2001-14호)를 받았고, 2002.9.16. 시행사 대표자 및 건축계획변경 등으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서울시중구청고시 제2002-58호)를 받았으며, 2004.12.10. 서울시중구고시 제2004-81호로 ○○○2가구역 제1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인 토지(대지 5,914.4㎡, 정비기반시설 1,763.7㎡) 및 건축물(업무시설, 지상33층ㆍ지하6층, 연면적 91,829.74㎡)에 대하여 공사완료고시가 되었고, 2004.12.13.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기업부설연구소(8,177.07㎡) 및 본점사무소(72,792.28㎡), 기타(10,860.39㎡)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하기 전에 본점사옥을 ○○○○빌딩 57,574.54㎡와 △△△△동빌딩 34,557.74㎡에서 각각 사용하였고, 위 사옥의 취득상황은 1993.11.30. 및 1994.9.5. 및 1994.10.20. 및 1994.11.15. 및 1995.11.14. 및 1996.10.20. 및 1997.9.5. 및 1997.10.20. 및 1997.11.30. 및 1998.9.5. 및 1998.11.15. 및 1998.11.30. 및 1999.7.30. 및 1999.11.15. 총 14차에 걸쳐 서울시 중구 □□□□5가 267번지 ○○○○빌딩 57,574.54㎡을 연부로 취득하면서 4∼6차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되어 8,882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7차 이후는 법개정으로 일반과세), 2000.11.29. 종로구 △△동 99번지 △△△△동빌딩을 ▽▽와 공동지분으로 34,557.74㎡를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되자 행자부 심사결정에서 서울시감면조례를 적용받으므로 취소(현재는 ▽▽에 매각함)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1인의 소유자 겸 사업시행자이므로 관련법령상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원칙상 이 경우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1993년도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시행 이후 승계취득의 경우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이를 전부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취득의 실질적인 의미에서 종전의 부동산가액보다 초과하여 취득된 가액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89.6. 구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2000.10.부터 2001.4.까지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1.2.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여 2004.12. 위 사업준공인가 및 고시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그 부분만큼 종전의 것보다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동조 동항 제2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종전부동산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도시개발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사업추진이나 사업비용조달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에게 사업시행 등에 혜택을 주고 있는 구도시재개발법의 입법취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46조 내지 제55조에서 사업시행방법, 조합원의 분양기준 및 금액, 청산금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수 토지소유자 등이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 등의 별도사업시행자를 두고 있고,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상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등의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당초부터 구도시재개발법에서 이러한 사업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체비지 등의 발생여지가 없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 지분이 없으므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의무자에 비교하여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은 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1인의 토지소유자가 곧 사업시행자인 경우가 다수 토지의 소유자가 부득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 등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두고 있는 경우 때문에 청구인이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체비지 등의 취득이라고 보아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는 현행법 같은 조항과 같이 과세대상에 대하여 소유시점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시행시점이 1989년도로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원칙(대법원판례 97누11843 판결, 1999.7.9. 선고)상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법 및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조항과는 달리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조항에서는 소유시점을 한정한 것 및 초과액에 대한 과세규정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서 그 토지 등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면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그 당시는 대체취득과 관련된 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미 과세 및 비과세요건 등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질상 사업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승인시점과 비과세요건이 발생시점 사이에 적용할 법령이 다를 수 있는데도, 위 대법원판례에 따라 사업승인시점의 법령상 비과세규정을 장차 발생될 비과세요건을 신뢰한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시점은 2004년도이고 이때 적용할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당초 승계취득시 가액보다 초과된 가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있던 본점을 같은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판례에 따라 본점을 중과세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러한 부동산이 될 경우 일반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동조 동항에서는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으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일반취득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 등에서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이나, 두 사무실의 규격ㆍ형태ㆍ가격 등을 비교하거나 사무실 이전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해당 규정(본점의 사업용재산)이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전원재판부 2000.12.14. 98헌바104)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위의 신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2조의 2 제1항의 규정, 그리고 위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지방세법 조항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1999.1.1. 이전에는 승계취득이거나 원시취득이거나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이후에는 신ㆍ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만 중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된 조항까지도 대법원판례의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 이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취득할 때, 이를 모두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면서 중과세되지 않고, 다시 5년 이내에 같은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신축취득하면서 이전할 경우도 중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 모두 중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나 기존 3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여 3층에 있는 본점사무실을 6층으로 이전하면 중과세대상이다(행자부세정13407-117, 1999.1.27.)는 것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중과세대상을 신ㆍ증축의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위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해소하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1999.4.22. 선고, 서울고등법원 99누20 판결)이어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시는 위 대법원판례의 경우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3.11.30.부터 1999.11.15.까지 총 14차에 걸쳐 ○○○○빌딩 57,574.54㎡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4∼6차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한 사실 및 2000.11.29.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체취득한 △△△△동빌딩 중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면적(34,557.74㎡)을 취득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대상으로 되자 지방세 불복청구한 결과 행자부 심사결정에서 서울시감면조례를 적용받으므로 취소된 사실, ○○○○빌딩 5,942㎡에는 본사조직 중 수도권마케팅본부 및 기술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 등에서 청구인은 본점사옥을 사업규모상 부득이 두군데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2000.10.부터 2001.4. 사이 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7,678.1㎡)를 포함한 토지 8,365.9㎡ 및 건축물을 △△△△글로벌(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4.12. 대체취득한 제반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통신사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로 산재되어 있는 본사조직을 한군데로 집중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한 취지 및 실제로 위 본사조직을 2002.1. 흡수합병한 □□□통신(핸드폰 017) 등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로 2004.12. 이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대법원판례 등의 취지와 유사한 경우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것이며,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전의 것) 동조 동항 규정에서 판결된 대법원판례 등의 취지가 해소된 현행 지방세법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으로 취득한 이상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상 처분청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끝으로 청구인은 대체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건축공사원가에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3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할 때 환지계획 등으로 멸실된 기존건축물(이하 "환지 전 건축물"이라고 한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취득가액 만큼은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환지 전 건축물이 2000.11.22. △△△△글로벌(주)과 청구인이 체결한 검인계약서 등에서 같은동 36-1번지상 14층 건물 19,265.34㎡ 외 3개소에 대한 그 취득원가가 8,600백만원으로, 2000.11.30. (주)○○은행과 체결한 검인계약서 등에서 같은동 18-2번지상 건물 1,414.87㎡에 대한 그 취득원가가 238백만원으로 총 8,838백만원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