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30(20051226)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994번지 ○○상가2차 지하 123호(토지 34.4㎡, 건물 28.4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그 취득가액(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64,594,453원)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27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58,110원, 지방교육세 231,620원, 농어촌특별세 26,750원, 합계 1,416,480원은 2005.6.15. 납부하고, 취득세 1,291,880원, 농어촌특별세 129,180원, 합계 1,421,060원은 2005.7.15.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22,000,000원인데도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이 64,594,453원이라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써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 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그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그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그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가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64,594,453원)에 미달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22,000,000원인데도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이 64,594,453원이라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써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헌법재판소 99헌가2 판결, 1999.12.23. 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22,000,000원)이 지방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64,594,453원)에 미달하였기에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지방세법상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