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31(20051226)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세무공무원의 납세안내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자에 있어, 이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725-1번지 및 725-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을 8,420,000,000원으로 하여 2007.3.6.까지 11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2.6.4.에 1차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6.25. 잔금 중에서 20,000,000원을 남겨놓고 2차부터 9차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176,163,620원, 농어촌특별세 16,148,320원, 합계 192,311,940원(가산세 포함)을 2005.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문의에서 잔금지급일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연부취득을 할 때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처분청에서 2002년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부과처분이 없었으며,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그 이전에 사용승낙 또는 허가시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시취득일이,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대금완납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당시 공사가 추진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의 상업용 토지를 분양받음에 있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0회에 걸쳐 2007.3.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납부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002.3.6. 지급하고 2002.5.29. 1차중도금을 지급한 후 2002.6.25. 잔금 일부를 남기고 중도금 및 잔금을 2002.6.25. 계약조건보다 먼저 선납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문의에서 잔금지급일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연부취득을 할 때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처분청에서 2002년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부과처분이 없었으며,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그 이전에 사용승낙 또는 허가시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시취득일이,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대금완납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변경시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고, 연부금 지급일은 계약금은 2002.3.6.에, 1차중도금은 2002.5.29.에, 2차∼9차 중도금(선납금 포함) 및 잔금 일부는 2002.6.25.에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각각의 날이 취득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겠으며, 취득세는 취득한 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67호, 2004.6.28.)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신도시 2단계 연부취득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안내(안산사업58425-637, 2004.6.24.) 통보문서에서 취득세 등 납부안내를 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을 잘 알지 못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98두16705 판결, 1999.9.17. 선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