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35(20051226)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형식적인 지점설치를 하고, 실제는 종전 본점폐쇄 후 취득부동산소재지에 본점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711-12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1,159.60㎡, 건물 7,424.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ㆍ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4.19. 처분청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6.2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9,688,000원, 지방교육세 60,442,800원, 합계 390,13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5.24.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경상북도 경주시 △△동 1295번지에 두고 있었으나 1998.10.13. 본점(경주)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본점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2가 165번지에 소재한 서울출장소(용산)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여 1998.10.13.부터 2000.2.29.까지 서울출장소를 실제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동 1295번지 소재 건물은 임대용 부동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형식상으로만 본점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인 2000.2.29. 서울출장소(용산)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동)으로 이전하여 회사의 중역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근무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본점전입일인 2000.2.29.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본점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2.29.부터 5년이 경과한 2005.7.11.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것이고, 지점에 대해서는 1994.6.14. 서울특별시 용산구 ○○○2가 165번지에 서울출장소(지점)를 설치하였고, 1997.12.23.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으며, 2003.6.28. 서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서울지점의 이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1997.12.23. 이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일인 1999.11.4.이며, 등록세 중과세 납부기한은 1999.11.4.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등록세 중과세의 고지일인 2005.7.11. 현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이 설치되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점 등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 2 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5.24.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동 1070-2번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2001.4.13. 본점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주시 △△동 1295번지로 이전등기한 후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주시에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1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03.6.2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서울지점 설치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취득 이전인 1994.6.14. 서울출장소(용산)에 대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고, 서울출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5.부터 2005.2.까지 ○○구청에 주민세 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4.30. 청구인이 ○○구청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주민세(법인세할) 자진납부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이 경주시 및 서울출장소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2003년도 및 2004년도분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도 사업장소재지를 경주시 및 용산출장소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4.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 지방세 서면신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내 사업장은 16명이 근무하는 서울출장소 뿐(용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5.24.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경상북도 경주시 △△동 1295번지에 두고 있었으나 1998.10.13. 본점(경주)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본점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2가 165번지에 소재한 서울출장소(용산)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여 1998.10.13.부터 2000.2.29.까지 서울출장소를 실제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경상북도 경주시 △△동 1295번지 소재 건물은 임대용 부동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형식상으로만 본점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인 2000.2.29. 서울출장소(용산)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동)으로 이전하여 회사의 중역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근무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본점전입일인 2000.2.29.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본점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2.29.부터 5년이 경과한 2005.7.11.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것이고, 지점에 대해서는 1994.6.14. 서울특별시 용산구 ○○○2가 165번지에 서울출장소(지점)를 설치하였고, 1997.12.23.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으며, 2003.6.28. 서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서울지점의 이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1997.12.23. 이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일인 1999.11.4.이며, 등록세 중과세 납부기한은 1999.11.4.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등록세 중과세의 고지일인 2005.7.11. 현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본점의 인적ㆍ물적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98두11786 판결, 1999.5.14. 선고), 대도시 내로의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출장소(용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울출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3년도 및 2004년 회계연도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 의하면 본점(경주) 및 서울출장소(용산)에서 청구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0.5.부터 2005.2.까지 서울출장소는 ○○구청에 주민세 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한 점, 2003.4.30. 청구인의 지방세 서면신고서에서도 서울시내 사업장은 서울출장소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임대용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5.4.19.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내 8층은 청구외 ○○크레베스㈜ 및 (주)○○교육이 임차하여 소재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상호 및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2.29.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실상 본점인 본점(경주) 및 서울출장소(용산)를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6.28. 청구인의 서울지점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는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청구외 ○○크레베스(주)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외 ○○크레베스(주)의 경리담당 차장인 청구외 오○근이 청구인의 내부문서에 담당차장 또는 과장으로 결재처리하고 청구인의 총무팀장이라는 명함으로 대외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서울지점 설치일인 2003.6.28.이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05.7.11.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