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37(20051226)
1가구1주택 여부의 판단은 주택 취득시점에 취득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면 족한 것이지 그 취득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8. 경상북도 경산시 ○○읍 ○○리 70-1번지의 ○○○○타운아파트 107동 903호(건축물 전용면적 59.91㎡, 대지 132.273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2.3.25. 조례 제27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처분청의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1989.7.6. 대구광역시 동구 △△동 492번지 △△아파트 1동 203호(건축물 전용면적 52.02㎡, 대지 8721.4분의 40.66㎡, 이하 "이 사건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경감한 취득세 570,000원, 등록세 1,011,750원, 합계 1,581,75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7.6.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부모님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전세금 3,300만원)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전세금 2,500만원)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청구외 ㈜○○(파산관재인 변호사 최○태)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됨에 따라 전세금 회수목적으로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투기와 전혀 무관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서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경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2.3.25. 조례 제27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규정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의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1989.7.6.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경감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5.6.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부모님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후 서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청구외 (주)○○(파산관계인 변호사 최○태)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됨에 따라 전세금 회수목적으로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서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경감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두731, 2002.4.12. 선고) 청구인의 경우는 2002.11.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989.7.6.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이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경감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