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39(2005122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2002.12.30.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30-2번지의 토지 463.8㎡와 동 지상건축물 1,434㎡(지하1층, 지상4층, 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2005.3.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영)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지하1층 354.24㎡와 1층 270㎡ 및 3층 135㎡(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300,074,41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1,77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2.26.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2002.12.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홍○성으로부터 임차한 ○○은행 우만동지점(지점장 김○조) 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게 되었고 그 후 임대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2호에서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제3호에서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제4호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제5호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제6호에서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제7호에서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8호에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2.12.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2005.3.1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영)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를 2005.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임대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임차인들에 임대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의료시설 등에 직접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8호에서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언제라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있었으면, 임차기간 만료 후에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여 2003.11.1.부터 3년간 다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